한국 마사회는 오는 2/4분기부터 일요일 서울 11개 경주와 부산 중계 경주 5개 경주를 시행하여

하루 16회 경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마팬의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1회의 경주가 늘어나도 좋은지, 나쁜지는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여야 할것 같지만 한국 마사회 경마 시행 규정

제 3장 경마계획 제24조 (경마횟수)1일 경마횟수는 15회 이내로 한다. 에 의하여 규정 위반일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한국마사회 CS 경마 선진화팀에 문의를 하였다...

잠시후 답변이 왔는데, 이는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2조 (경마의 개최 등) ①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별 경마 개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경마 개최 일수: 105일 이내

2. 1일 경주 횟수: 15회 이내

②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시설의 개수·보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없는 경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0일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연간 경마 개최 일수를 초과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마사회는 경마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과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안의 단속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에 의한 규정이므로 1일 경마 제한횟수는 각 경마장별 15회 이내이기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서울 최대 12개 경주, 부산 최대 10개 경주, 제주 최대 10개 경주이므로

각 경마장별 연간 최대 계획수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경마장별 15회 이하이기에

문제 될것이 없다는 답변이 왔다..

그러한 답변을 받아 보고서 어쩔수 없이 법의 변화를 보면서 법 개정 당시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갔는지

궁금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사회법시행령을 역으로 추적하면서 어떻게 법이 변천 되었는지 알아 보았다..

2001년 1월 29일 대통령령 제 17118호에 보면

제2조 (경마의 개최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마개최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마장별 경마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개시 30일전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2001.1.29> 

1. 연간 경마개최일수

2. 연간 경주의 종류별·거리별횟수

②마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마개최일수 또는 총 경주횟수를 늘리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3.3.6, 2001.1.29>

③마사회는 경마의 시행에 있어서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교부와 경마장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발매소안의 단속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와 같이 규정 되어 있었으나

2002년 5월 20일 대통령령 제 17605호에 보면

제2조 (경마의 개최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마장별로 경마를 개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20> 

1. 연간 경마개최일수 : 105일 이내

2. 1일 경주횟수 : 15회 이내

②삭제 <2002.5.20>

③마사회는 경마의 시행에 있어서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교부와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발매소안의 단속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5.20>

로 변경 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시행령이 되고 있는것이다..

과연 이러한 시행령이 내려 오기전 어떤 토론 과정이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서

당시 내용을 조사 하였으나 특별한 토론은 없었고,

이미 법무부와 협의가 되었기에 시행령이 내려진다라고 적혀있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경마 시행규정을 여러번 되풀이 하여 읽어 보아도

제 3장 24조에는 1일 경마 시행횟수는 15회 이내로 한다. 라고만 되어 있지

여기에 중계 경주를 포함해서인지,

아니면 각 경마장별 1일 경마 시행횟수인지 아무런 추가적인 내용이 없었기에

결국 감독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유권 해석을 부탁하게 되었다..

약 3일이 지나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유권 해석을 받았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한국마사회의 경마시행규정 제24조의 해석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마사회법 제3조 제2항에서는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연간경마 개최일수를 105일 이내로,

1일 경주횟수를 15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에 경마시행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경마시행규정 제24조에서 경주수를 1일 15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제정,운용하고 있는 경마시행규정 제24조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경마장별 1일 경주횟수를 15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그렇기에 이번 2/4분기부터 시행되는 서울 11개 경주와 중계경주 5회를 포함한 16개 경주 편성은

마사회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운영된다는 결정이다.

아무튼 이번 2/4분기 시점인 2011년 4월 1일 부터는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 11개 경주와 부산 5개 경주가

추가되어서 시행되기에 16개의 경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연 1개의 경주가 늘어나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는 2/4분기 이후 경주를 보면서

판단을 하여야 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