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16. 7. 1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정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16.7.1부로 경마적중시 환급금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과세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기타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배당률 100배 초과시 (100.1배부터) 기타소득세 부과 ▪배당률 100배 초과시(100.1배부터) 기타소득세 부과 * (배당률 100배 초과되어도) 환급금 10만원 이하시는 기타소득세 면제 ▪배당률에 관계없이 환급금 200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부과 ☞ 과세대상 요건에 2건 이상 해당되어도 중복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 배당률 100배 초과하고 환급금 200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는 1회만 부과됩니다.) ※ 환급금 3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22%, 3억원 초과시, 초과분에 33% 세율 적용 ※ 배당률에 관계없이 환급금 500만원 이상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구분	적중마권 1매 구매내역	경주결과 및 환급금	과세여부
사례 1	복승 100,000원 2/3 100,000원	<배당률> 복승 35배 <환급금> 복승 2/3 3,500,000원	과세대상 해당 (O) 배당률은 100배 이하이나, 환급금이 200만원 초과되어 과세대상이 됨
사례2	복승 50,000원 2/3 50,000원 쌍승 50,000원 2/3 50,000원	<배당률> 복승 35배, 쌍승 39배 <환급금> 복승 2/3 1,750,000원 쌍승 2/3 1,950,000원	과세대상 아님 (X) 마권 1매의 총 환급금은 3,700,000원으로 200만원을 초과하나, 각 건별 환급금은 200만원 이하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사례3	삼쌍승 500원 2/7/3 500원	<배당률> 삼쌍승 135배 <환급금> 삼쌍승 2/7/3 67,500원	과세대상 아님 (X) 배당률은 100배를 초과하나,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사례4	복승 50,000원 2/5,7 100,000원	2위 5, 7번 동착 <배당률> 복승2/5 35배, 복승2/7 40배 <환급금> 복승 2/5 1,750,000원 복승 2/7 2,000,000원	과세대상 아님 (X) 마권 1매의 총 환급금은 3,750,000원으로 200만원을 초과하나, 각 건별 환급금은 200만원 이하이므로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