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krace 추천수 9 작성일 2011-09-22 19:02:34
	제목 말산업 육성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 9월 10일(토)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2015년까지 약 7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학교 승마, 농어촌 신규 소득원,

 

올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말산업육성법이 만장일치로 통과한지 6달여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공포·시행되면서 국내 말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동안 경마 중심이었던 말산업이 육성법 시행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 이제는 말이 대세다.

 

이 법의 시행으로 관광지나 동물원에 가야 만나볼 수 있었던 말을 소·돼지 등과 같은 국가의 기간(基幹) 축산자원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곧 제도적으로 말산업의 체계적·지속적 발전을 국가에서 담보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말산업의 통계·실태조사와 말 등록기관 지정, 말산업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말산업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말산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 일자리 창출 등 말산업의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

 

앞으로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2015년까지 약 7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말 사육두수가 현재의 2만8천두에서 5만두로 늘어난 것을 가정한 수치로, 말 3마리가 늘어나면 일자리 1개가 창출되는 셈이다.

 

새롭게 발생하는 일자리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게 문호가 개방될 예정이다.

 

말산업 육성법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양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국가자격제도로 관리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FTA 이후 농어촌의 새로운 신규 소득원으로 기대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어촌에서 소규모로 승마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운영되는 관광 체험형 승마시설은 초기 비용투자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게다가 소나 돼지, 닭 등 주로 식용을 위해 대량 사육되는 가축과 달리 말은 전염병(AI, 구제역 등)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

 

앞으로 말사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말산업 특구가 지정될 예정인데,

특구내 말사업자는 세금감면, 국공유재산 사용특례 인정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FTA 시대의 새로운 녹색산업인 말산업을 유치해 세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말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학교에서 승마도 배우고, 키도 쑥쑥

 

말산업 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마사회는 경마 시행체에서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승마의 양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나설 계획인데, 청소년 승마 활성화를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다.

 

승마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키 성장과 신체교정, 정서안정 등에 탁월하다는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소년 승마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연계해 청소년이 인근 승마장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체육 승마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 승마 동아리 창단, 게임중독 청소년 재활승마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승마를 대표적인 청소년 체육으로 육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