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세납부에 따른 재정기여도 중심으로 -

□ 연간 2천여만명의 이용객이 찾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레저 스포츠인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이용객 규모만큼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2010년도 마사회가 납부한 세액은 약 1조 4,000억 원 규모로 이중 국세가 3,200억 원, 지방세가 1조 800억 원이다. 여기에 마사회의 이익잉여금중 특별적립금을 통하여 사회에 환원되는 2,300억 원까지 더하면 마사회가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기여하는 금액은 연간 1조 6,300억 원에 이른다.

□ 국세는 적중마권의 환급률이 10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세가 1,100억 원, 레저세의 부가세목인 농어촌특별세가 1,500억 원, 법인세가 380억 원이며 그 외 종합부동산세와 경마공원 입장객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으로 이뤄져 있다.

□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대부분이 마권발매액에 부과하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세액이 1조 600억 원에 달하며, 그 밖에 경마기타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가 110억 원, 재산세가 50억 원이다.

□ 따라서 경마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과천, 부산/경남, 제주)의 경우 레저세 징수로 인한 세입이 전체 지자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서울경마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과천시는 2010년도 예산이 약 2,000억 원 규모인데 경기도로부터 예산의 40%가 넘는 850억 원을 레저세 징수(3,100억 원 징수)에 따른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시 재정에 충당하였다.

□ 2010년도 제주경마공원이 제주도에 납부한 지방세는 827억 원으로 당해 제주도 총지방세 수입 4,883억 원의 16.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내 기업을 통틀어 최다 금액이다. 한편,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우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납부한 지방세액은 각각 1,075억 원이며, 이는 부산시 지방세입(27,026억 원)의 4.0%, 경상남도 지방세입(17,807억 원)의 6.0%에 달하는 규모이다.

□ 2013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된 최대 공기업 LH공사의 한해 지방세 납부액이 262억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경마공원 하나가 지자체에 기여하는 재정기여도가 얼마나 큰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마공원 유치가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지난 2009년 제 4경마공원 부지선정 시 영천, 상주, 정읍, 인천 등 무려 6개의 지자체가 경마공원 유치를 신청하여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 또한, 경마공원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장외발매소(지점)도 전국적으로 3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외발매소의 마권매출에 따른 레저세 등은 경마장 소재 지자체와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에 각각 50:50 비율로 납부되고 있다.

2010년도 장외발매소 마권매출액이 5조 4,471억 원 점을 감안하면 기초 지자체가 레저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받는 금액은 각 장외발매소 매출액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세계적으로 경마산업이 사양화 길에 이미 접어들었고 한국 또한 최근 3년간 매출규모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경마매출 총량제한, 장외발매소 증설억제 및 교외이전, 실명 전자카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경마규제정책을 펴고 있어 마권매출 증가와 이에 연계한 세수확보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 규제일변도의 정부정책이 합법경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이 불법사설경마가 경마매출을 잠식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또한 경쟁관계에 있는 복권사업과 스포츠토토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부터 청도 소싸움에까지 베팅이 허용되면서 향후 지속적인 경마매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자체는 안정적인 세수입이 축소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대체 세원마련에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