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포상금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4배 상향, 누적 신고 시 포상금 가산 지급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지능화, 은밀화 되고 있는 불법 사설 경마 간과하지 않을 것”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2월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격 개선하며 불법 경마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19년 한국마사회가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신호탄이다.

한국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단속금액’과 ‘단속인원’ 두 가지 기준을 합산해 지급된다. 단속시점 단속금액이 클수록, 또 사법기관으로 송치된 인원이 많을수록 높은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신고 포상금 최저 금액을 기존 50만원의 4배인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속인원이 없어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 또한 당일 단속금액 100만 원 미만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송치결과와 상관없이 단속 금액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많이 할수록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2회 신고 시 포상금의 10% 가산, 3회 20% 가산, 4회 이상 신고 시 30%를 가산하여 누적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단, 가산 후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 원까지다.

불법 경마 온라인 이용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경마 사이트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했다. 신고한 불법경마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쇄되면 1건당 5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전에는 한명이 연간 최대 100만원(20건)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00만원(40건)까지 받을 수 있다.

상향된 신고포상금은 2월 1일(금) 이후 신고 접수부터 적용 되며, 사설경마 신고는 이메일(kra8282112@kra.co.kr) 또는 유선(☎ 080-8282-112)으로 가능하다.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에서 알 수 있다.

참고로 2018년 한 해 동안 290건이 제보되었으며, 이 중 113건에 대해 단속이 이뤄졌다. 포상금 지급액은 총 4억 6천여 원에 달한다. 올해 포상금 제도 개선에 따라 더 많은 신고가 예상되며, 이번 대책이 불법 경마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경마계 안팎에서 나온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지능화, 은밀화 되고 있는 불법 사설 경마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현재 1억 원인 최대 포상금을 5억 원으로 인상하는 법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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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①]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주요 개선 사항

	< 포상금 지급 세부지침 개선 내용 요약 >
구 분 개선사항 현행 개선 불법 사설 경마 포상금 최저 지급액 상향 50만원 200만원 누적제보자 가산금 지급 신설 - 누적 제보 시 10% ~ 30%가산 불법 경마사이트 1인당 포상금 연간 최대 지급액 상향 100만원 200만원

[참고자료②]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개선 안내문

한국마사회는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를 일부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오니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불법사설경마 신고 최소포상금 상향 조정

❍ 변경내용 : 최소포상금 50만원 -> 200만원 상향

❍ 적용시기 : 2019년 2월 1일 이후 제보되는 건부터 적용

당일 단속금액 1억원 미만인 경우	당일 단속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 단속금액 2백만원미만 : 200만원 ※ 송치결과 상관없이 지급   ○ 단속금액 2백만원이상∼1억미만 포 상 금   (A+B) 송치 인원 (A) 1명~3명 1명추가 시 10명이상 1백만원 1명당 1백만원 1천만원 단속 금액 (B) ① 2백만원이상~5백만원미만 : 2백만원 ② 5백만원이상~5천만원미만 : 3백만원 ③ 5천만원이상~1억미만 : 5백만원	단속규모	지급금액	단속규모	지급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00만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000만원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4,000만원	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5,000만원
	4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000만원	50억원이상	1억원

※ 제세금 22% 원천징수 후 지급

불법사설경마 누적 신고 시 포상금 가산 지급

❍ 적용기간 : 2019년 2월 1일∼12월 31일 접수된 제보건

❍ 적용기준 : 단속일자 기준으로 누적제보 가산 지급

2회 신고	3회 신고	4회 이상 신고
10% 가산	20% 가산	30% 가산

※ 단속일자 같을 시 누적 선후관계 판단은 제보시점 기준, 포상금 최고지급액 초과불가

불법경마사이트 신고포상금 1인당 연간 최대 지급 한도 증액

❍ 적용기간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2019년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적용기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쇄 결정일 기준

현행	개선
100만원 (연간 20건)	200만원 (연간 40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쇄 결정 후, 1건당 5만원 지급

경주영상(배당율) 송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안내

❍ 지급시기 : 경찰 송치결과 확인 후 포상금 심의위 의결에 따라 지급

구분	포상금
유통자	최고 1,000만원
수집자	최고 500만원

● 불법경마사이트 및 불법사설경마 신고 안내

유선전화		인터넷 E-mail	홈페이지 신고센터
☎ 080-8282-112 (수신자부담)	월․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kra8282112@kra.co.kr	www.kra.co.kr 하단 ▶ 경마불법행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