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세제 개편 방안 학술발표>

- “경주류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관련 세제 개편 절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22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2022년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가하여 경마산업의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조세분야 전문가들과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 조세 관련 현안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중에는 경마 관련 세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눈길을 끌었다. 말산업 전문가로 참가한 한국마사회는 말 복지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과 합법사행산업 규제로 인한 불법도박 확대와 사회문제 발생 관련 토론을 통해 경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세제 개편이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선 전남대 유지선 교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경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순매출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세제 개편으로 세수를 유지하면서 경마 매출도 증대시킨 홍콩의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표자인 서울시립대 이예지 박사는 “세계 각 국의 세율과 경마 매출 간의 통계 분석결과와 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 했을 때 최적 세율은 현행보다 2% 가량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면서 말 복지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이상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세제 개편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마사회 안의근 사업기획부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여진 재무회계팀장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세율이 인하되더라도 불법 축소로 인해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이 증가됨에 따라 세수가 줄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께 토론에 나선 정승헌 前 건국대학교 교수는 말 복지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과감한 세제 개편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발표와 토론을 주관한 서울시립대 최기호 교수는 “경주류 산업에 적용되는 조세 제도에 관한 전문 연구 결과가 최초로 학회를 통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경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재정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와 지자체 등이 활발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