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마연맹 산하 불법도박 근절 TF ‘아시아 불법도박 현황 백서’ 발간

한국마사회, “국제기구와의 적극 협력 통해 한국의 불법경마 뿌리 뽑을 것”

 

나날이 지능화 되고 있는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아시아 경마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동참하고 있는 아시아경마연맹 불법도박근절 TF가 아시아지역 불법도박 현황을 분석하고 종합한 ‘아시아 불법도박 현황백서(’Illegal Betting in an Asian Context)’를 발간했다.

 

백서는 총 3부와 부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부는 불법 도박 총론, 제2부 각 회원국별 동향, 제3부 불법도박 근절대책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부에서는 최근 국제 불법도박 산업의 특징들을 소개한다. 불법도박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합법시장을 상회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6년 기준 이윤 규모가 약 1조 7천억 원(15억 달러)으로 분석 대상 6개국 중 2번째로 크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범죄수익의 약 10%정도(1,400억 달러)가 돈세탁 수단으로 불법도박을 선택할 정도로 애용되고 있다고 범죄와의 연계성에 대해 경고한다.

 

2부에서는 각 국가의 불법도박 산업 관련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불법도박 시장은 성장속도가 연평균 성장률 3.7%~6.8%로 합법시장의 2배 수준이었다. 또한, 절반이 넘는 형태가 온라인 베팅의 형태로 추정되며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였다. 불법시장을 이용함으로써 누수된 세금액 또한 9,200억 원(8억 달러) 정도로 파악되었다.

 

백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3부로, 불법도박 산업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전문가들은 불법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한다고 조언한다. 모바일, 인터넷 등 신기술을 접목한 상품서비스 다양화, 환급률 조정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합법 사행산업 기관과 입법 당국 등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강조한다. 특히 백서는 대응 노력으로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산업과 차별화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합법 사행산업 운영까지 제시하고 있다. 합법 사행산업 기관의 자체 ‘고객보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4월 11일(목)부터 2일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아시아경마연맹 불법도박근절 TF 회의에 참여하여 회원국과 단속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국내에 불법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가차원의 대응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백서를 사감위, 사법기관 등에 전달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국제적으로 적용가능한 표준적인 불법도박 근절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한국의 대응대책 정립 및 단속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TF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최근 불법 도박은 관할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국가가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제화, 대규모화 되고 있다.” 며, “해외경마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경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90411_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아시아경마연맹 불법도박 근절 TF에서 한국마사회 탁성현 처장이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