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마주 모집 공고문

구분

신규등록

모집기간

‘19.8.30(금) ～ 10.31(목)

접수기간

(1차) 8.30(금)～9.20(금)

(2차) 9.25(수)～10.31(목)

마주등록

10월 / 11월

◇ 한국마사회법 및 관련규정상 제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경제적으로 경주마 구입비와 위탁관리비를 부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제세금 체납사실 없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마사회의 임직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 종사자

7.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8. 마사회법 제3항 제3호ㆍ제5호, 제4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임원(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경마의 공정성 확보상 마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 경마관여금지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

2. 한국마사회 임직원 또는 마주(법인대표 및 마주업무대표자* 포함)의 배우자

3.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의무 및 품위손상으로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경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마전문지 등 경마매체 종사자

6. 그 밖에 마주등록심의위원회에서 경마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마주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어 마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구분

세부내용

당연

취소

1.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경우

2.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경마시행 규정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취소 및 정지

심의

1. 주민등록 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되었을 때에 14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조교사ㆍ기수 또는 말관리사에게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

4.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경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

6.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마주활동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 이상 그 명령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세부 내용

※ 4개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연소득 1.5억 원 이상 (최근 2년 평균)

② 재산세 300만 원 이상 (최근 2년 평균)

③ 연소득 1억 원 이상이고 재산세 100만 원 이상 (최근 2년 평균)

④ 금융자산 월평균 잔액 7억 원 이상 (최근 1년)

구 분

세부 내역

일반

(기 업)

①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후 사업년도 2년 이상 경과하고,

② 최근 2년 연속 법인세 납부액 5천만원 이상이고,

③ 최근 2년 연속 자기자본 20억 이상

지방

공기업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 또는 지방공사(지자체 출자 비율 50% 이상)로서 법인설립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② 최근 2개 사업년도 자기자본이 각 3억원 이상인 공기업

지방

자치단체

① 시, 군 기초자치단체로서 별도의 경제적 자격기준 없음

농축수협

단위조합

① 농․축․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단위 농․축․수협 포함)

② 2년 평균 법인세 5천만원 이상

③ 2년 평균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클럽

법인

① 자본시장법 제6조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법인에서 현물출자 받을 예정인 클럽법인(단, 투자법인은 2개 이상 클럽법인 출자 불가)

②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법인마주) 자기자본 확인은 국세청에 신고한 표준재무제표만 인정

-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

- 법인세 및 자기자본은 최근 2개년(‘18, ‘17년) 적용

※ 법인의 마주업무대표자

: 당해 법인으로부터 마주업무 수행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뜻함(단, 지자체 마주업무대표자는 단체장,

클럽법인의 마주업무대표자는 법인대표를 뜻함)

구 분

세부 내역

조합원

① 조합원은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하며

② 조합원 인원별 연소득 및 재산세 기준

- 30명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150만원 이상(최근 1년내)

- 31명∼50명 : 연소득 4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150만원 이상(최근 1년내)

- 51명∼100명 : 연소득 3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150만원 이상(최근 1년내)

- 101명 이상 : 연소득 2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150만원 이상(최근 1년내)

조합

① 조합재산 5천만원 이상이며,

② 조합원 인원별 출자비율

- 100명 이하 : 최소 1% 이상 최대 50% 미만

- 101명 이상 : 최소 100/N% 이상 최대 50% 미만

※ 조합마주 재산세(종부세 및 그에 부가된 세금 포함) 및 소득금액은

공고일 기준 최근 1개년(‘18.1.1∼‘18.12.31)납부액을 적용